한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김광석 한양대 교수가 지은 “한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의 내용을 판서해 본다.

먼저 읽어보기

• 2020년에 펼쳐질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전쟁, 미국 대선,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세계 공장의 이동 등 세계경제 이슈들은 한국경제와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다.
•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 세계경제의 주요이슈

  1. 미국 뿐만 아니라 유로존, 일본 및 주요 신흥국들의 기준금리 결정은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2. 2019년까지 세계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3. 한일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4. 디지털세 도입을 시작하는 프랑스와 주요 유럽 국가들의 액션, 보복관세를 준비하는 미국의 대응은 또 다른 무역전쟁의 예고편이다.
  5.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퍼지고, 경제 구조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은 그자리를 다양한 신흥국들에 내줄 전망이다.
  6. 2020년 선진국들의 부진에도 주요 신흥국들은 2019년 저점에서 벗어나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 한국 경제의 이슈

  1.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2019년까지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가 2020년에는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2.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3.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적 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4.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 기술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등과 같은 수식어와 내 삶은 동떨어져 있는 듯한 ‘체감이 다른 경제’가 지속될 것이다.
  5. 2020년에 계획한 슈퍼예산안이 경기 부양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상당한 관심이 쏠릴 것이다.
  6. 청년층의 사회 진입 지연,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이라는 특징을 갖는 ‘근심사회’는 한국경제를 보여주는 새로운 단면이다.
  7. 2020년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집중되고,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 산업.기술적 이슈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2019년에 가장 중대한 트랜드였다. 2019년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콘센트를 잡고 전략적 방향성을 선정했다면, 2020년에는 구체적인 실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 2019년에 한국이 5G를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였다면, 2020년에는 한국이 ‘최고의 5G 국가’가 되기 위해 스마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5G기반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동전 없는 사회’ 진입을 위한 지급결제 수단의 혁신이 있을 것이다.
  4. 수소 경제, 반도체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5. 금융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정책이 여러모로 펼쳐지고, P2P 대출 플랫폼이 크게 부상할 것이다.

 

 

I. 세계경제의 주요이슈

01. R의 공포, 세계경제 위기가 오는가?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 기준금리를 인하는 결정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통상적으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다.
•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되면 경기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장단기 금리 차는 미래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의 핵심 구성요소다.
  
• 미국 경제가 2019년까지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0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및 위험이 증폭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신규 고용 규모도 매우 축소하는 등 경기후퇴의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
• 미국에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여 더욱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 혹은 인하 결정은 기조의 변화를 뜻한다.
  • 2019년 하반기에 통화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면,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고용으로 대변할 수 있다. 2019년 하반기 ‘디플레이션’이 등장했다.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인 가격 하락, 즉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뜻한다.
  1.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자체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는 물가상승률이 평균 3.5퍼센트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발 재정 위기를 겪은 이후 2013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이 1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했다.
  2. 근원물가가 0퍼센트대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원물가 지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다. 2019년 8월 평균 상승률이 0.987퍼센트로 20년 만에 0퍼센트대 근원물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급(농산물.석유류)뿐만 아니라 소비.투자 수요 측면이 안 좋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가는 하락하고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한다. 디플레이션하에서는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자산 혹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20년에는 글로벌수요가 증가하고 국제유가가 반등하며,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 충격이 상당하므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 긴축의 시대 2019년까지는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망했다면, 완화의 시대가 본격화되는 2020년에는 고수익형 투자가 적절할 수 있다.

02.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라는 ‘확실성’

• 2020년 11월 3일 제46대 미국 대선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 해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대선 때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를 강경하게 가져갈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여론도 무역분재의 파급 영향이 미국 경제에 이미 크게 작용하기 시작해 적당한 시점에서 종식될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체 적자에서 50퍼센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적자국인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필요했다.
•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첫번째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약 70퍼센트가 ‘중국제조 2025’의 신기술 산업에 속한 제품이다. 중국의 성장을 경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이었다.
• 한국의 수출구조는 미국과 중국에 지극히 의존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26.8퍼센트에 달하고, 미국 의존도가 12퍼센트에 달한다. 한국은 수출의 약 40퍼센트가량을 미중에 의존한다.
  • 국내외 주용 경제기관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리라는 전제하에 2020년 경제를 전망하고, 이  전망은 이미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반영되어 ‘불확실성이라는 확실성’이 세계경제에 드리워졌다.
    
• 2020년 재선을 앞에 둔 트럼프 대동령의 움직임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고 ‘드럼프 포비아’가 세계경제를 교착상태로 만들 것이다. 불안한 심리는 투자자들을 더욱 안전한 자산으로 출렁이게 만들 것이다. 2019년에도 그랬듯이 이런 현상은 2020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03. 한일 무역전쟁 격화, 일본의 적반하장과 한국의 주반하장

•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4일을 기점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3대 소재 품목에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해당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가 있다. 또한 일본은 7월말 정부 훈령을 개정해 백색국가를 수정했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에 수출을 할 때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만 제외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 양국 간의 긴장감과 대립구조는 2020년을 넘어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고, 무역과 공급사슬 구조는 경색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참의원 과반의석을 점유한 아베 총리는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개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굽히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 한국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주요 핵심 소재 및 부품의 영역에서 일본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이다. 한국과 일본의 교역은 같은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을 통해 ‘원자재-중간재-원제품’을 주고받는 구조다.

04. 디지털세,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

• 현재의 세법 규정에서는 경제활동을 ‘물리적 존재’인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관할권과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결정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매장이 존재하고, 그사업장이 위치한 과세관할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 현재 EU권역 내 일반 기업의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은 23.2퍼센트지만, 디지털 기업의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은 9.5퍼센트로 전통적인 제조 기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충족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고 매출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법이다.
  1. EU 회원국 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이 과세기간에 7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 EU 회원국 내 활성 사용자 수(서비스 사용자 수)가 과세기간에 1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3. EU 회원국 내 과세기간에 발생한 신규 디지털 서비스 계약이 3천 건을 초과하는 경우
• 미국 무역대표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안 통과 전날인 2019년 7월 10일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역 보복을 암시했다. 미국과 프랑스 간 무역 긴장이 고조함에 따라 새로운 무역전쟁이 예고된다.
• 기본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은 디지털 서비스 소비국의 과세권 강화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글로벌 실효세 도입으로 추진되고 있다.

05. 차이나 엑소더스(‘세계의 공장’ 대이동)

• 세계적으로 ‘탈중국’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이 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았다. 중국의 노동력은 아시자 주요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잃어 갔고,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는 생산 및 물류 인프라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보다 기술과 정보라는 생산요소가 더욱 중요해졌다.
• 글로벌 공급사슬 전략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대하다. 관세 인상 및 수출규제 조치는 노동력보다 원료 및 기술의 공급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되는 과정에서 생산기지를 어디에 두는가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06. 반등 신흥국

• 2020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2019년보다 훨신 좋지 않을 것이다.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019년 이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다.
• 2020~2021년 선진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지만 신흥국은 회복국면에 있을 것이다. 신흥국은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경제성장률의 자체로 보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남아시아 신흥국의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높다. 다른 권역은 3퍼센트 수준의 성장세이지만 아시아 신흥국은 6퍼센트대의 성장세를 보인다.
• 기업의 공급사슬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 한일 무역전쟁의 경과 속에서 안정적인 소재 및 부품 공급구조를 갖추기 위해 적절한 위치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아시아 신흥국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공급 기지를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의 공급 차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II. 2020년 한국경제의 주요이슈

01. 소득주도성장 계속될까?

• 소득주도성장론 :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이론으로 포스트케인지언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한다.

•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18~2019년 동안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퍼센트 고소득층의 평균소득이 하위 20퍼센트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의 몇 배 수준인지를 계산한 지표다. 이 값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곧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의미다.
•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가능하다. 고용정책은 고용에 있지 않다. 투자에 있다. 투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

02. 제조업의 위기

•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한국 제조업 성장의 결과물이다.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공급사슬 구조 아래 공급업체는 제1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중소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의 자영업체는 제2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제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역은 자영업체가 연달아 문을 닫고 결국 지역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졌다.
•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난 것이다.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보내거나 기존 주력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 되는 등의 산업적 요인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생산 인력을 대체하는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화가 진행되는 기술 요인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경기적 요인도 작용했다.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가속화하거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고용 부담을 가중한 정책도 한 몫을 거들었다.
• 한국의 주력 제조산업은 최근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한 것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 들어 주력 제조업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장기적이고 현저한’ 둔화세가 나타났다.
• 한국을 제외한 제조 강국들은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 제품.기술 혁신을 외면한 채 물량에 의존해온 제조업의 관행과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한국 제조업은 준가공 무역형 산업구조와 박리다매형 생산구조에 의존한다.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 각 제조업의 전방 및 후방 가치사슬상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향후 시장성이 높은 영역으로 산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고기술의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해야 한다.